안녕하세요. 

​

여러분의 조력자 

최준현변호사입니다. 

업무상 비밀 유출 사건은 

경쟁사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회사의 내부 정보를 

누설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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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최근 사례입니다. 

한 직원이 자신의 이전 회사에 근무하며 

취득한 기술적 지식과 비밀을 

​

새로운 회사에 이직한 후 

​

새로운 회사에서 

그 기술적 지식을 사용함으로써 

​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

이 직원은 

기술적 세부 사항, 고객 리스트, 

가격 정책 등 

​

중요한 정보를 포함한 문서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이를 이직한 회사에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래 회사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이 직원이 이직한 회사는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형법과 

관련 다른 법률에 의해 다뤄집니다. 

​

유출된 정보의 경제적 가치와 

비밀성을 평가하여 

​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업무상비밀누설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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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7조 

업무상 비밀누설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조산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해당 직무의 보조자 및 차등직에 있는 자가

​

또는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가 

​

직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다면

​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10년 이하 자격정지,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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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만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의사, 변호사, 공증인, 종교인 등과 

그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이 

​

과거의 자신의 업무에 관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경우 

​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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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이나 기타 다른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

의료 종사자 및 의료 기관 직원은 

의료, 조산, 간호 업무, 

의료 증명서의 작성 및 발급, 

부검 보고서 및 증명서의 준비, 

처방전의 작성 및 발급, 

의료 기록의 열람 및 복사, 

그리고 전자 의료 기록의

생성, 보관, 관리 작업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알릴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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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의 비밀이란 

직무와 관련된 비밀만에 한정됩니다.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비밀은 

본 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업무상비밀누설죄에는

사망자의 비밀도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만 알려도 

누설에 해당됩니다. 

​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상비밀누설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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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과거에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별도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업무상 비밀 누설죄는 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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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죄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범행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제기해야만 

수사 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를 제기한 후 

1심 재판 판결 선고 전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다시는 고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압무상 비밀유지 위반 처벌은?

…………………………………………………………………………………………………………………………………………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10년 이하 자격정지,

7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처벌이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

현재

업무상비밀누설죄와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신다면, 

​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

제 가족의 일처럼

진심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