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상미 서초검사출신사기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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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기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상에서 쓰는 용어와 법적용어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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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라는 용어는 일상에서도 자주 쓰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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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약속했던 날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등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사기를 당했다’ 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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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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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처벌하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기망했다는 말은 사람을 속였다는 뜻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그 때문에 착오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서 ‘재산상’ 처분행위까지 이어져야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경제범죄입니다.

‘재산상’ 처분행위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를 기망했더라도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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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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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전을 빌리면서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도 없었고,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면 어떨까요?

애초부터 돈을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채권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면 이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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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돈을 빌리던 시점에는 변제능력도 있었고 변제할 의사도 있었으나, 이후 경제사정이 변화하는 등으로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고 했다면 이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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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형사상의 사기죄가 되지 않고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사기죄를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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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검사출신사기죄변호사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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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검사출신변호사는 이러한 점 등을 이용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는 근거를 들어 논리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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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하여 상대방이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였는지, 상대방을 기망하기는 하였으나 상대방이 재산상 처분행위를 한 것은 없는지,

상대방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으나 사정이 변경하는 바람에 이러한 결과가 된 것인지 등 다양한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의 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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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미 검사출신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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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대구지검 안동지청,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활동했으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법무법인 로엘 대표변호사를 거쳐 현재 한상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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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재직시절 매년 약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년간 수만건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재판했으며,

대한민국 2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의 11년이 넘는 변호사 생활을 통해 수많은 형사사건을 접해왔습니다.

한상미 대표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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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이 넘는 시간동안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주장, 사실, 증거자료를 가지고 싸워왔기에,

형사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상미 서초검사출신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