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직장내 괴롭힘 방지, 이렇게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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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전문 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최근 직장내 괴롭힘에 사건 의뢰가 많아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 방지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드리려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직원들의 정신 건강과 생산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괴롭힘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겪는 두려움과,
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걱정은 상당합니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과,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직장 내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보시겠습니까?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노동사건 & 형사소송 특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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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입니다.
일반 변호사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조사나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청 조사 참여시,
대응 방법을 모르거나
관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동청 조사 대응에
다른 변호사들보다 특화돼 있습니다.
사건해결에 있어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모두 알고 계시지요?
2.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사건 상담진행, 소송 진행합니다.
=> 변호사와 직접 대화하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호사와의 끈끈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노동팀 업무전담 경험으로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이 많습니다.
=>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이 많아,
다양한 각도에서 전략적으로 해결 방법을 수립,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4. 현재 법무법인 라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
대기업, 공공기관 뿐아니라 중소기업 등
사업체 사건진행과 근로자 관련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이 많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수행
D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송수행
D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참여 및 소송수행
H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참여 및 소송수행
E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송수행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 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수행
2) 임금, 해고 등 사건 수행
I 공공기관 임금 소송수행
K 공공기관 임금 단체소송수행
S 공공기관 임금 소송 수행
S사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수행
S사 부당전직구제신청 사건 수행
등 공공기관 임금 소송(단체소송포함), 해고관련 소송 진행
3) 노동조합 관련 사건 수행
P사 노조관련 소송 수행
G사 노조관련 소송 수행
등 노동조합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 진행
4) 법률자문
S시 노동관련 법률자문
A 사 정기 법률자문
대형G병원 법률자문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법률자문 진행
5) 취업규칙, 인사규정 제정
6) 직장내괴롭힘 조사, 징계위원회 위원
S사 직장내괴롭힘 조사, 징계위원회 위원 참여, S 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5.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한국일보, 파이낸셜타임즈 등의 공인된 방송에서
출연요청을 받아 다수 출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검증받았습니다.
6. 형사사건에 있어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인신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드리고 있습니다.
=> 단순 무죄 주장을 넘어 인신상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방법 찾아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 위반시 처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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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처벌의 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는
먼저
자신의 행동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지하셔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 (출처:고용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방지 (출처:고용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방지 (출처:고용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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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조치방법 (출처:고용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방지 (출처:freepik)
직장내 괴롭힘 방지 예방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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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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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 경영자의 정책 선언
CEO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정책에
대한 회사의 약속을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이 선언문은
괴롭힘에 대한 조직의 법적,
윤리적 입장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존중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이 정책을 위반할 경우의 결과와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직의 헌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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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내 괴롭힘 발생 위험요인 점검
괴롭힘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식별하려면
작업 환경과 조직 문화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작업량, 직무 역할, 의사소통 패턴
및 리더십 스타일 검토가
포함됩니다.
모든 직원이 괴롭힘의 구성 요소와
사건 보고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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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괴롭힘 행위의 인식,
괴롭힘의 영향 이해,
그러한 사건을 보고하고 해결하는
적절한 단계에 대해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을 통해
회사의 정책과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영향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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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담당자의 지속적 운영
괴롭힘 신고 및 조사를 처리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거나
전문 교육을 받은 개인을 임명합니다.
이 팀은
기밀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어
피해자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모든 주장이 철저하게 조사되고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
5. 다양한 방식을 통한
캠페인과 제도 홍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괴롭힘 방지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긍정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합니다.
여기에는
뉴스레터, 포스터, 워크숍, 팀 구축 활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열린 의사소통을 장려하고
직원들이 안심하고 발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시각적 자극을 통해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히 포스터 사용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는 교육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괴롭힘 상황에 대한
예방책입니다.
포스터는 직원들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들고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6.주기적인 예방정책 및 제도 평가
괴롭힘 방지 정책 및 절차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하여
효과적이고 관련성을 유지합니다.
여기에는
직원으로부터 피드백을 수집하고,
괴롭힘 사건 보고서를 분석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 (출처:freepik)
아래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글들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lawyer_choijoonhyun/22330689607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https://blog.naver.com/lawyer_choijoonhyun/223298745367?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 방지에 관련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주십시오.
많은 분들을 도와드린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어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 드리겠습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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