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근 변호사] 차량 우회전 시 횡단보도 주행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 형사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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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6년 차 법무법인 라움 부대표 임영근 변호사입니다.
제가 부동산, 건설 분야를 주로 다루지만 그렇다고 다른 분야를 전혀 취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차량이 우회전 하다가 바로 마주한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자전거를 충돌한 사건을 상담했습니다.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차량을 주행하다가 충돌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꽤 심하게 다친 케이스였습니다.
이 경우 차량 운전자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아래 영상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요청 문자(010-4511-9639)를 남겨주시거나 아래 로톡으로 상담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378-%EC%9E%84%EC%98%81%EA%B7%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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