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법 전문 변호사 최준현입니다. 

​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이 괴롭힘을 멈출 수 있을까요?"

​

직장내 괴롭힘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은 

상사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는 것조차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

하지만 

법이 보호하고 있는 권리를 찾아드렸고,

보상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통 받고 계신가요?

직장내 괴롭힘 보상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노동사건 & 형사소송 특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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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입니다.

일반 변호사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조사나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청 조사 참여시, 

대응 방법을 모르거나 

관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동청 조사 대응에 

다른 변호사들보다 특화돼 있습니다. 

사건해결에 있어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모두 알고 계시지요?

​

2.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사건 상담진행, 소송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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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와 직접 대화하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호사와의 끈끈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3. 대형로펌 출신의 노동팀 업무전담 경험으로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이 많습니다. 

=>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이 많아, 

다양한 각도에서 전략적으로 해결 방법을 수립,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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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법무법인 라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 

대기업, 공공기관 뿐아니라 중소기업 등 

사업체 사건진행과 근로자 관련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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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수행

D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송수행

D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참여 및 소송수행

H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참여 및 소송수행

E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송수행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 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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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 해고 등 사건 수행

I 공공기관 임금 소송수행

K 공공기관 임금 단체소송수행

S 공공기관 임금 소송 수행

S사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수행

S사 부당전직구제신청 사건 수행

등 공공기관 임금 소송(단체소송포함), 해고관련 소송 진행

3) 노동조합 관련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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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 노조관련 소송 수행

G사 노조관련 소송 수행

등 노동조합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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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자문

S시 노동관련 법률자문

A 사 정기 법률자문

대형G병원 법률자문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법률자문 진행

5) 취업규칙, 인사규정 제정

6) 직장내괴롭힘 조사, 징계위원회 위원

S사 직장내괴롭힘 조사, 징계위원회 위원 참여, S 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5.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한국일보, 파이낸셜타임즈 등의 공인된 방송에서

출연요청을 받아 다수 출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검증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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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형사사건에 있어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인신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드리고 있습니다.

=> 단순 무죄 주장을 넘어 인신상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방법 찾아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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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접수

2.상담

3.약식조사

4. 정식조사 

5. 사실 확인 및 조치

6. 모니터링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신고는 

회사 내 전담 부서에 하시거나,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하셔도 됩니다. 

회사는 법상 조치의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보상

직장내 괴롭힘 보상, 근거법률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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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지 

판단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언급합니다.

당사자 간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상황, 

그리고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되는 행위에 대한 반응을 포함하여,

행위의 내용, 정도 및 범위, 

행위가 일회성인지 단기간인지 

지속적인지 등을 고려하여 

특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동일한 상황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 환경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근무 조건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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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보상 (출처:freepik)

직장내 괴롭힘,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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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21년 3월 배포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매뉴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한국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승인된 피해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별 분포(2016-2018년)를 살펴보면, 

여성이 재해 피해자의 59%를 차지하며, 

여성 77명, 남성 54명입니다. 

부상 및 질병의 경우(2016-2018년), 

'심한 스트레스 반응 및 적응 장애'가 

8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우울증 에피소드' 33명, 

'기타 불안 장애' 7명, 

'반복성 우울 장애' 1명, 

'공포증 불안 장애' 1명, 

'정신 장애 NOS' 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별 및 집단 유형별 현황(2016-2018년)

을 보면, 

개별 괴롭힘이 70명(53%), 

집단 괴롭힘이 61명(47%)으로 

비슷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재해의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체적 괴롭힘(폭행, 상해) 

직접적인 폭행, 물건 던지기 등의 공격 행위, 신체적 해를 입히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팀장에게 과도한 업무로 

인한 근무 조건 개선을 제기했을 때, 

팀장이 선반에 있던 칼을 집어들고 

두 차례 휘두르며 위협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근로자는 

불안과 불면증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이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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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괴롭힘

(협박, 명예훼손, 모욕, 심한 언어 폭력) 

부적절한 질책, 경고, 은퇴 권고 발언, 

언어적 폭력과 같은 협박 발언, 

불쾌한 말과 행동이 포함됩니다. 

특히 새로운 상사에게서 욕설과 굴욕을 

포함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자는 

불안, 긴장, 수면 장애, 소화불량과 같은 

신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의료 치료를 받았고, 

이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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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말이나 행동으로 

성적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사무실 내외에서 

상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희롱을 당했고, 

인사 담당자가 이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려 

신청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불면증 및 우울증과 같은 

증상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인정되었습니다.

대인 관계에서의 괴롭힘

(고립, 동료로부터의 격리, 무시)

낮은 성과 평가의 확산,

타인과의 의사소통 차단, 

불리한 목적으로의 부서 이동/배치, 

부서 이동/배치 이유 미통보, 

조롱, 무시, 무례한 행동, 

상사 등의 의견과 제안 무시, 

일방적인 약속 취소, 

상사의 지시, 명령, 제안 무시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상사가 오자 

지속적으로 사직을 강요받았고, 

업무에서 배제되었으며, 

의사소통이 차단되고 

회사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며 

부서 내에서 공개적으로 질책을 받아 

업무 관련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불안, 불면증, 무기력증 등의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은 후 

이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위의 사례들처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증 책임이 

피해 근로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입증하는 것이 

판단에 가장 결정적이기 때문에, 

피해 근로자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메시지와 녹취록,  일기장, 

병원 진료 진단 기록 등 

직장내 괴롭힘 상황을 보여주는 증거물을 

모으는 것이 관건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보상 (출처:freepik)

직장내 괴롭힘 보상,

이렇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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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징내 괴롭힘으로 

산재 승인을 받고자 하신다면, 

​

산재 준비 과정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

산재 불승인의 경우 

결과를 뒤집는 것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유리한 입장에 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조금이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

직장내 괴롭힘 보상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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