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이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즉 전체 구분소유자의 20%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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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따라 형식적인 요건, 즉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라는 요건만 갖추면 관리인이 항상 관리단집회를 열어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소집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하고, 또 실질적으로 소집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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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 관리단집회 소집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이러한 권리남용이거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관리단집회 소집을 청구해도 기각 결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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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 경우 한해에 무려 3차례 이상의 관리단집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2차례 참석율 저조로 무산된 점, 매회 관리단집회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 않으며 이 비용이 관리비로 연결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소집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법원도 유사한 사례에서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아래 제가 받은 승소결정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