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차 부동산 전문 변호사 임영근입니다.

늘 임차인의 입장에서 더 많이 걱정되고 불안하시죠?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어디서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 같은 제한물권이 없이 깨끗한 것을 확인받고, 계약을 마무리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만약 임대인의 미납 세금이 있고, 법정기일이 더 앞선다면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금은 임대인의 개인정보여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파악할 수 없었고, 임대차계약 체결에 앞서 이를 요구하면  중개인부터 '유난한 임차인이시네요, 그럼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타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확인하고 알아봐야 하는 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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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인이 파악할 수 없었던 체납 세금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계속되자, 결국 작년 국세징수법이 개정되어 2023. 4. 1. 이후부터는 임대인의 미납 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천만 원(1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 및 열람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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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미납 국세 등 열람 요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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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증금이 천만 원을 초과할 것, 

②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③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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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다는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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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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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납국세 등 열람 신청서

② 임대차계약서

③ 임차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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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위와 같이 열람신청을 받은 경우 세무서장은 열람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임대인에게 열람을 하겠다는 통보를 해 놓아야 불필요한 오해나 감정이 쌓이지 않을 듯합니다.

참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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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한 번 방문으로 계약기간 동안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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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가요?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평소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 법률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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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부동산 법률 정보를 갖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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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축구는 아버지의 작품이라고 말하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의 말입니다. 맞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다 어른이 아니죠. 애어른 같은 아이도 있듯 어른애 같은 어른도 있습니다. '나이 값' 못한다는 말이 있죠.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가는 발자국의 방향과 모양을 들여다보려고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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