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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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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한) 라움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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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영 변호사는 법제처 출신으로 공기업, 사기업, 기관 등 내규 및 사규 정비 컨설팅 전문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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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영 변호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국민신뢰·혁신을 위한 내규 정비 용역]을 책임연구원으로 2023. 5.부터 10.까지 수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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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LH의 국민 밀접 사규에 관하여 정비 용역을 진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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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국민 아이디어 제안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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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규정비를 진행하면서, 정관영 변호사는 국내 최초로 공공기관 [내규 제개정 가이드라인](메뉴얼, 공저, LH, 2023)을 집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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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전체 내규 정비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로펌 최초로 공공기관 내규정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그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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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LH는 용지규정 일부개정을 하는 등 내규 제개정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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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안내문

1. 규정 명칭 

: (일부개정) 용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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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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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국민신뢰·혁신 경영실천을 위한 LH 내규 정비 용역 결과에 따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개정 필요

 ㅇ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사항을 규정에 반영하여 합의해제 해석에 대해 명확히 함

 ㅇ 중복되는 조항 삭제

3.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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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법령명의 약칭을 정확히 사용 하고, 법조항 문장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안 제2조제1호 및 제22조 등)

 ㅇ 수분양자 권익보호를 위해 합의해제 범위를 명확히 함 (안 제59조제1항제1의2호)

 ㅇ 시행세칙의 위임 조항에 대해 명시적 위임하는 조항 삭제 (안 제7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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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국민신뢰 혁신을 위한 내규정비 용역의 경우, 정관 - 규정 - 시행세칙 - 지침으로 이어지는 규정의 체계와 양이 매우 방대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용역 작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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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영 변호사 연구진은 용역 기간 내에 성공적인 규정정비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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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영 변호사실은 법제처 출신의 체계적 규정정비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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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예규, 훈령, 지침, 고시, 공고, 내규 등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법령 및 규정에 대한 심사, 개정, 정비 능력을 체계적 통합적으로 보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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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세밀한 규정정비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