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단대표, 즉 관리인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첫째, 관리인 해임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는 방법(이 경우, 관리인에게 소집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청구하여야 함),

둘째, 관리인 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법원을 통한 관리단집회 소집청구는 관리인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보충적으로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며, 법원의 결정 이전에 전격적으로 관리단집회를 관리인이 열어버리면 청구의 필요성이 없어 설사 법원에 청구하였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관리인 해임청구는 실무상 입증이 쉽지않아(법원은 관리인의 형사처벌에 이를정도의 비위사실이 있어야 해임을 인정함) 인용가능성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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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결국 관리인에게 관리인해임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열어달라고 하여, 그 당해 집회에서 관리인을 해임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해임을 저지하기 위해 당사자인 관리인이 일방적으로 관리단집회의 폐회를 선언할 경우, 이러한 폐회선언은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당해 집회 현장에서 나가지 마시고 현장에 남은 구분소유자들이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관리인을 해임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유의하실 점은, 당해 현장에 남아서 임시관리단집회를 여셔야 하는 것으로서 장소를 이동하면 안되며, 임시의장을 선임하는 절차, 관리인 해임하는 절차를 빠짐없이 하여야 하고, 이 과정이 전부 입증가능하도록 녹취나 촬영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법적 하자가 없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판례도 임시의장의 일방적인 폐회선언을 무효로 보고, 남은 분들의 임시총회 결과를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