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이 구분소유자 가 관리단집회(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인데요, 이 경우도 당해 집합건물 관리단대표, 즉 관리인(관리소장이 아님)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관리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인이 없는 건물이라면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관리단집회 역시 혼자 소집하는게 아니라 전체 구분소유자 수 5분의 1과 전체 지분 5분의 1이상의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만 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규약으로 정수를 줄일수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집권자 대표가 단독명의로 집회를 소집할수 없는 것인데, 몇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경우 소집에대한 위임을 받았다면 문제없는 경우로 본 판례가 많았으나 최근 몇년은 위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반드시 연명으로 소집권자를 밝혀야 소집통지가 유효하다고 보는 판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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