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석면폐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서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노동사건 & 형사소송 특화 변호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입니다.

일반 변호사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조사나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청 조사 참여시, 

대응 방법을 모르거나 

관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동청 조사 대응에 

다른 변호사들보다 특화돼 있습니다. 

사건해결에 있어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모두 알고 계시지요?

​

2.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사건 상담진행, 소송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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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와 직접 대화하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호사와의 끈끈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3. 대형로펌 출신의 노동팀 업무전담 경험으로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이 많습니다. 

=>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이 많아, 

다양한 각도에서 전략적으로 해결 방법을 수립,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

4. 현재 법무법인 라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 

대기업, 공공기관 뿐아니라 중소기업 등 

사업체 사건진행과 근로자 관련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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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수행

D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송수행

D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참여 및 소송수행

H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참여 및 소송수행

E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송수행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 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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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 해고 등 사건 수행

I 공공기관 임금 소송수행

K 공공기관 임금 단체소송수행

S 공공기관 임금 소송 수행

S사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수행

S사 부당전직구제신청 사건 수행

등 공공기관 임금 소송(단체소송포함), 해고관련 소송 진행

3) 노동조합 관련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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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 노조관련 소송 수행

G사 노조관련 소송 수행

등 노동조합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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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자문

S시 노동관련 법률자문

A 사 정기 법률자문

대형G병원 법률자문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법률자문 진행

5) 취업규칙, 인사규정 제정

6) 직장내괴롭힘 조사, 징계위원회 위원

S사 직장내괴롭힘 조사, 징계위원회 위원 참여, S 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5.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한국일보, 파이낸셜타임즈 등의 공인된 방송에서

출연요청을 받아 다수 출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검증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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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형사사건에 있어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인신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드리고 있습니다.

=> 단순 무죄 주장을 넘어 인신상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방법 찾아드립니다.

석면폐증의 석면, 어떤 물질인가요?

석면은 그 유용성과 유해성 사이에서 

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석면은 내화성, 내열성, 내화학성, 전기 절연성 등의 

우수한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과거에는 건축자재,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단열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

이러한 특성은 

석면을 매우 유용한 물질로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제품의 생산에

폭넓게 활용되었습니다.

​

석면은 2008년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업무 환경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석면의 유해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이 물질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

석면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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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에 의한 폐질환인 석면폐증은 

폐에 석면 섬유가 침착되어 발생하는 

섬유화 과정을 거칩니다. 

이는 석면 노출의 명확한 증거로 간주됩니다. 

석면은 백석면, 청석면, 갈석면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모든 종류가 인체에 암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석면 섬유가 호흡을 통해 폐로 들어가면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등의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석면이 인체에 매우 해로운

1급 발암 물질임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석면 사용을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현재는 석면 대체 물질의 개발과 사용이 

촉진되고 있으며, 

기존의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이나 제품들은 

안전하게 제거하고 처리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석면폐증, 산업재해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석면 노출로 인한 질병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석면과 업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석면폐증의 진단은 흉부 X-레이 및 CT 촬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폐의 섬유화 정도에 따라 

질병의 심각성을 평가합니다.

​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직업력 조사와 재해조사를 실시하여 

석면 노출 여부 및 업무와의 관련성을 평가합니다. 

​

석면 사용이 금지된 이후에도 

철거 작업 등을 통한 노출 위험이 있으며, 

이 경우 대체재로 사용된 유리섬유의 노출 여부도 

함께 조사됩니다.

​

산업재해 보상 절차는 복잡하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석면폐증으로 인해 장해를 입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해당 급여가 지급됩니다.

석면폐증 산재인정 기준

석면폐증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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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 엑스선 사진에서 경계성 폐섬유증으로 확인됐을 때

-폐기능 검사에서는 제한성 폐 기능장해 소견이지만 흉부 엑스선 사진에서는 정상일 때

-흉부 엑스선 사진에서 영상 의학적으로 시야를 방해하는 흉막 변화가 폐실질에 넓게 펴져있을 때

석면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운동 중에 기침을 동반한 호흡곤란을 경험하고 

​

병원에서 흉부 x-ray, CT, 폐기능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게 됩니다.

​

만약 위에서 말한 특이한 증상이 없는 사람은 

조직검사를 통해서 

석면소체가 있고 섬유화증이 보이면 

석면폐증을 진단하게 됩니다.

​

https://www.adrc.or.kr/user/asbestos/tab4/disease.do

석면피해구제시스템

석면폐증으로 인한 산재 보상금

석면폐증은 

진폐증과 유사하게 폐의 섬유화를 초래하는 

직업성 질환 중 하나입니다. 

​

이 질환은 

석면 노출 후 10년에서 최대 30년에 걸쳐 

수 있는 장기적인 잠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석면 작업 환경에 있지 않았던 

개인들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장기간 잠복기는

체내에 잔존하는 석면 섬유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폐 조직을 손상시키고 

질병을 진행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요양급여

석면폐증으로 진단받은 근로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치료비, 약제비, 입원비 등 직접적인 치료 비용을 포함합니다​​.

​

휴업급여

근로자가 석면폐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소득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휴업급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장해급여

석면폐증이 장기적인 장해를 초래한 경우, 근로자의 장해 등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장해급여는 장해의 정도와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노동 능력 감소를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

유족급여

석면폐증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유족급여는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유족의 수, 그리고 유족의 법적 지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장의비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례비용을 보상하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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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중요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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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폐증으로 인한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질병의 인정 기준과 장해등급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석면폐증의 진단을 받게 되면, 

보상은 장해등급에 따라 결정되며, 

제1급부터 시작하여 제3급, 제7급, 제9급, 제11급, 제13급으로 구분되어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

보상금의 산정 기준은 

청구인의 과거 평균임금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근로자가 석면폐증 진단 전에 받았던 소득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정확하게 산정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

석면폐증

석면폐증, 산재승인 사례

근로자 김씨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약 15년간 C화학공장에서 기계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 공장은 주로 석면을 사용한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곳이었으며, 

특히 석면을 함유한 인슐레이션 자재의 

가공 및 취급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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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김씨는 

2018년 건강검진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석면폐증이 의심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자 김씨는 

C화학공장의 기계 운영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생산 설비의 운영과 정기적인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석면이 함유된 인슐레이션 자재를 다루는 일이 잦았으며, 

특히 기계의 고장 수리나 부품 교체 시 석면 먼지에 

직접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는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평균 8시간 근무하였으며, 

석면 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 환경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김씨가 사용한 개인 보호 장비의 

세부 사항은 불분명했습니다.

근로자 김씨는 

2018년 건강검진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이후 석면폐증이 의심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

고해상도 흉부 CT 검사 결과,

폐 섬유화 및 흉막반의 존재가 확인되어 

석면 노출에 의한 영향이 의심되었습니다. 

​

의학적 소견은 

근로자 김씨의 석면 노출 이력과 연관되어 

석면폐증 초기 단계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사와 직업력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김씨의 직업력, 작업환경,

그리고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석면 노출과 석면폐증 사이의 

직업적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김씨의 석면폐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적절한 요양 및 보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김씨에게 필요한 의료 지원과 함께, 

향후 건강 상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관리와 추적 관찰을 권장했습니다.

……………

과거 석면 관련 업무를

수행하신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석면폐증 산재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근로자 스스로 석면폐증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산재신청에서부터 승인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