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블로그는 이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업법무를 주로 해온 저는 이혼 소송을, 대주주, 대표이사 및 경영진 등의 이혼과 관련한 업무를 하면서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대주주의 결혼과 이혼으로 지배구조가 변경되고, 계열사의 존부가 다라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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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다양한 이혼 사건을 접하며, 

여러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 이혼 사건에 대한 글을 씁니다. 

얼마전, 5심을 거쳐 마침내 승소로 마무리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5심이 가능한가?

저의 고객이 되신 A라는 분은, 

1심 패소, 

2심 패소, 

후에 저에게 상담을 청하셨습니다. 

3심에서 승소하고,

3심 대법원은, 지난 2심을 파기하고 환송(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냅니다)하였습니다. 

4심이 된 고등법원 재판에서 승소하였고, 

상대방이 상고하여, 

5번째 심리로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승소하였습니다. 

당사자분은 결론적으로는 승소하여 다행이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를 하면서 

크게 마음고생을 하셨습니다.

대법원에서 두번이나 승소한 이 사건은 왜 처음에 패소하게 된 것일까요?

AI가 점점 똑똑해 지고 있는 시대에 

아직은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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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기계가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은 이혼이 되고, 

이러이러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안되고, 

또 저러저러한 이유로 이건 안되고 저건 안된다. 

라고 우리는 소송전에 미리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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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도 그렇고 

패소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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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이깁니다. 

저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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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건 사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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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기존의 법원의 판결사례들, 

그리고 대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판결을 내려 하위 재판부(고등법원 지방법원)가 따르는 '판례'를 보고

소송의 방향과

어려움 등을 예상하기도 합니다. 

변호사가 성실하게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도, 

기존의 재판부의 결정과 입장의 방향등을 공부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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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세상에 내 사건과 똑같은 사건은 없습니다. 

나는 나의 사정이 있고, 

재판부(법원)에서 옛날에 이루어졌었던 사건은 

그들의 사정이 있었던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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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아 보여도 

다르죠.

그건 당사자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것입니다. 

억울한 감정과, 상세한 사항들, 

그것들이 다 소용없이 법원은 옛날에 판결했던 역사만 따라

기계적으로 판결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 감정, 어려움, 억울함, 그리고 세부사항,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다른 내 상황을 

변호사와 상의하여, 

나를 위해 최선으로 변호사가 법적으로 변론하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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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변호사의 역할이고, 존재이유입니다. 

가끔씩 

한 두번 법원이나 변호사를 경험해 본 분들이 

아, 그건 돼. 아 그건 안돼. 

라고 속단하여 다른 분들의 권리 구제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 아주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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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이 그러셨습니다. 

경험이 얕을 수록 자기확신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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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변호사 경력 10년이 넘으니 더 알겠습니다. 

소송은 아무도 모르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법원은 기계가 아닙니다. 

포기하지도 말아야 하고, 

자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겼다더라 졌다더라 해서도 안됩니다. 

최선을 다해보는 겁니다. 

내 사건이잖아요. 

모든 디테일과 모든 억울함과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

재판부에 '법적으로'잘 접근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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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려 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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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한 라움 

이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