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확대 적용 이것만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 라움칼럼

[최준현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확대 적용 이것만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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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80회 작성일Date 24-02-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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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전문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 포스팅으로

확실하게 도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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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노동사건 & 형사소송 특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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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입니다.

일반 변호사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조사나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청 조사 참여시,

대응 방법을 모르거나

관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동청 조사 대응에

다른 변호사들보다 특화돼 있습니다.

사건해결에 있어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모두 알고 계시지요?

2.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사건 상담진행, 소송 진행합니다.

=> 변호사와 직접 대화하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호사와의 끈끈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노동팀 업무전담 경험으로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이 많습니다.

=>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이 많아,

다양한 각도에서 전략적으로 해결 방법을 수립,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4. 현재 법무법인 라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

대기업, 공공기관 뿐아니라 중소기업 등

사업체 사건진행과 근로자 관련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이 많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수행

D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송수행

D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참여 및 소송수행

H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참여 및 소송수행

E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송수행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 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수행

2) 임금, 해고 등 사건 수행

I 공공기관 임금 소송수행

K 공공기관 임금 단체소송수행

S 공공기관 임금 소송 수행

S사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수행

S사 부당전직구제신청 사건 수행

등 공공기관 임금 소송(단체소송포함), 해고관련 소송 진행

3) 노동조합 관련 사건 수행

P사 노조관련 소송 수행

G사 노조관련 소송 수행

등 노동조합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 진행

4) 법률자문

S시 노동관련 법률자문

A 사 정기 법률자문

대형G병원 법률자문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법률자문 진행

5) 취업규칙, 인사규정 제정

6) 직장내괴롭힘 조사, 징계위원회 위원

S사 직장내괴롭힘 조사, 징계위원회 위원 참여, S 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5.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한국일보, 파이낸셜타임즈 등의 공인된 방송에서

출연요청을 받아 다수 출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검증받았습니다.

6. 형사사건에 있어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인신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드리고 있습니다.

=> 단순 무죄 주장을 넘어 인신상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방법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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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시행 2022. 1.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