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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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한) 라움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법학박사)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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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영 변호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일산 지역)의 무고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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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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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은 어려운 무고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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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무고했다는 사건의 고소금액이 20억이 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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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여러 고소를 한 사건이어서, 실형의 가능성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정변호사는 이 사건 고소를 할만한 사유가 있었음을 주장하고 변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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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일부 무죄에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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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의 공소장 변경(공소사실 축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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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무고했다는 고소금액을 축소시키고, 

여러 이 쟁점에 대한 주장을 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어느 정도 나마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려서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형사 사건은 대응 초기부터 변호사와 대응 전략을 잘 세워서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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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라움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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