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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노동사건 & 형사소송 특화 변호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입니다.

일반 변호사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조사나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청 조사 참여시, 

대응 방법을 모르거나 

관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동청 조사 대응에 

다른 변호사들보다 특화돼 있습니다. 

사건해결에 있어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모두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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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사건 상담진행, 소송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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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와 직접 대화하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호사와의 끈끈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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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형로펌 출신의 노동팀 업무전담 경험으로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이 많습니다. 

=>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이 많아, 

다양한 각도에서 전략적으로 해결 방법을 수립,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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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법무법인 라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 

대기업, 공공기관 뿐아니라 중소기업 등 

사업체 사건진행과 근로자 관련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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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수행

D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송수행

D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참여 및 소송수행

H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참여 및 소송수행

E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송수행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 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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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 해고 등 사건 수행

I 공공기관 임금 소송수행

K 공공기관 임금 단체소송수행

S 공공기관 임금 소송 수행

S사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수행

S사 부당전직구제신청 사건 수행

등 공공기관 임금 소송(단체소송포함), 해고관련 소송 진행

3) 노동조합 관련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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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 노조관련 소송 수행

G사 노조관련 소송 수행

등 노동조합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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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자문

S시 노동관련 법률자문

A 사 정기 법률자문

대형G병원 법률자문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법률자문 진행

5) 취업규칙, 인사규정 제정

6) 직장내괴롭힘 조사, 징계위원회 위원

S사 직장내괴롭힘 조사, 징계위원회 위원 참여, S 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5.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한국일보, 파이낸셜타임즈 등의 공인된 방송에서

출연요청을 받아 다수 출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검증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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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형사사건에 있어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인신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드리고 있습니다.

=> 단순 무죄 주장을 넘어 인신상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방법 찾아드립니다.

산재연장을 승인받기 위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진료계획서 제출

연장 신청 시, 내원하는 병원 주치의에게 받은 진료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측에서는 

근로자의 몸 상태나 치료 과정 경과 등과 같은 것의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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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진료계획서의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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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기간 연장을 위해 제출해야 할 진료계획서는 

산재 근로자의 치료 상황과 향후 치료 계획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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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계획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산재 노동자의 현재까지의 치료과정과 환자의 회복상태​가 상세히 들어가야 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치료 예정 기간이 적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된 치료 방법과 절차가 기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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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산재 근로자의 치료 연장 신청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판단 자료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고 꼼꼼하게 기록될수록 

근로자의 신청이 승인될 확률이 커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근로자는 사전에 자신의 몸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자세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훨씬 쉽게 산재연상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요양급여 신청서에 재해발생 경위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의료기관을 통해 제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요양이 필요한 실제 기간이 기재되어야 하며, 공단에서 이를 심사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

산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고의, 자해, 또는 범죄 행위로 인한 재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1.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경과, 진료 내용, 현재 상태 등을 포함하여 진료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이 문서에는 요양기간 연장의 필요성과 근거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의료기관은 진료계획서를 기존 요양기간이 종료되기 최소 7일 전에 3개월 단위로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지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에 따라 1년 단위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3.진료계획서가 접수되면 공단은 심의를 거쳐 심사결과를 산재노동자와 의료기관에 통보합니다. 

4. 심사결과에 따라 공단은 치료기간 및 치료방법의 변경, 전원조치 등 진료계획 변경조치가 가능합니다. 

출처:근로복지공단

산재 연장 승인 신청 과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서류 작업, 불확실한 대기 시간,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근로자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재 피해자들은 

불안정한 미래와 싸우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

경제적, 정신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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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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