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산재 승인 받으려면 이렇게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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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사건 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몰라
중요 자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해야
산재 승인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산재 승인에
가장 중요한 절차
모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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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노동사건 & 형사소송 특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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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입니다.
일반 변호사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조사나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청 조사 참여시,
대응 방법을 모르거나
관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동청 조사 대응에 다른 변호사들보다 특화돼 있습니다.
사건해결에 있어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모두 알고 계시지요?
2.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사건 상담진행, 소송 진행합니다.
=> 변호사와 직접 대화하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호사와의 끈끈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노동팀 업무전담 경험으로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이 많습니다.
=>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이 많아,
다양한 각도에서 전략적으로 해결 방법을 수립,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4. 현재 법무법인 라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대기업, 중소기업사건, 근로자 사건을 아울러 해결하고 있습니다.
=> 입장이 서로 다른 당사자들의
(사용자측, 근로자측) 주장을 모두 잘 알고 있기에,
예상되는 주장을 미리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사건에 대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상 가능한 조치들을 미리 파악하여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5.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한국일보, 파이낸셜타임즈 등의 공인된 방송에서 출연요청을 받아 다수 출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검증받았습니다.
6. 형사사건에 있어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인신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안정되고 편안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 단순 무죄 주장을 넘어 인신상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방법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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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장 먼저 119 신고!
정확한 응급처치를 위해 119 구조대의 도움을 받습니다.
2. 경찰 신고
현장을 최대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출동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본인 스스로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기 전에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
필요한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준비한 후에 산재를 신청합니다.
이것이 승인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4. 형사 소송 준비 - 고소장 접수
산재의 원인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있다면 이에 책임이 있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5. 만약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대비
업무상 질병이나 도급, 파견의 경우 행정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산재 승인 거부 처분이 법적 근거를 무시하거나 잘못 적용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공정성에 어긋난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산재 승인이 거부된 경우,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 승인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산재 사고는
대표자 입장에서도
피해를 입은 고용자의 입장에서도
양측의 상황을 고려하여
잘 해결되지 않으면
이후 모든 관련자들의 일상으로의 복귀가 불가능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산재와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제 가족의 일처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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