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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단체소송 - 단체협약 해석과 임금청구(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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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13회   작성일Date 24-02-06 13:25

    본문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한 사건의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


     


    먼저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노동사건 & 형사소송 특화 변호사입니다.




    …………………………………………………………………………………………………………………………………………



    1.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입니다.


    일반 변호사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조사나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청 조사 참여시, 

    대응 방법을 모르거나 

    관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동청 조사 대응에 

    다른 변호사들보다 특화돼 있습니다. 


    사건해결에 있어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모두 알고 계시지요?


    2.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사건 상담진행, 소송 진행합니다. 


    => 변호사와 직접 대화하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호사와의 끈끈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노동팀 업무전담 경험으로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이 많습니다. 


    =>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이 많아, 

    다양한 각도에서 전략적으로 해결 방법을 수립,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4. 현재 법무법인 라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대기업, 중소기업사건, 근로자 사건을 

    아울러 해결하고 있습니다.


    => 입장이 서로 다른 당사자들의

    (사용자측, 근로자측) 주장을 모두 잘 알고 있기에, 

    예상되는 주장을 미리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사건에 대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상 가능한 조치들을 미리 파악하여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5.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한국일보, 파이낸셜타임즈 등의 공인된 방송에서

     출연요청을 받아 다수 출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검증받았습니다. 


    6. 형사사건에 있어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인신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안정되고 편안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 단순 무죄 주장을 넘어 인신상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방법 찾아드립니다.




    …………………………………………………………………………………………………………………………………………




    그리고 저는 다음과 같이 대기업, 공공기관 뿐아니라 중소기업 등 사업체 사건진행과 근로자 관련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이 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수행


    D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송수행


    D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참여 및 소송수행


    H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참여 및 소송수행


    E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송수행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 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수행


    2. 임금, 해고 등 사건 수행


    I 공공기관 임금 소송수행


    K 공공기관 임금 단체소송수행


    S 공공기관 임금 소송 수행


    S사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수행


    S사 부당전직구제신청 사건 수행


    등 공공기관 임금 소송(단체소송포함), 해고관련 소송 진행



    3. 노동조합 관련 사건 수행


    P사 노조관련 소송 수행


    G사 노조관련 소송 수행


    등 노동조합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 진행


    4. 법률자문


    S시 노동관련 법률자문


    A 사 정기 법률자문


    대형G병원 법률자문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법률자문 진행


    5. 취업규칙, 인사규정 제정


    6. 직장내괴롭힘 조사, 징계위원회 위원


    S사 직장내괴롭힘 조사, 징계위원회 위원 참여, S 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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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은 사측을 상대로 하여 교통비 지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인 원고측은 1명이었으나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이 모두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소가는 얼마되지 않았으나 사건의 결과에 따라 회사가 입을 수 있는 피해는 생각보다 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사건의 본질은 단체협약의 해석과 관련한 것이었는데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서 등 여러 증거가 제출되었으나 증거의 신빙성과 단체협약 상 문제의 규정이 포함된 경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진술서 등에 상대방에 유리하게 진술된 부분이 있어 자칫 잘못하면 좋지않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되었으나 차근차근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진술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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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소송의 성격을 가지는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과 적절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최준현 변호사는 여러분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변론을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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