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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산재장애보상,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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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39회   작성일Date 24-02-06 11:39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전문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이번에는 의뢰인들께서 많이 문의해주시는 

    산재장애보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한 순간의 사고로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셨나요. 



    이미 겪고 계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산재장애보상을 받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먼저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노동사건 & 형사소송 특화 변호사입니다.




    …………………………………………………………………………………………………………………………………………



    1.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입니다.


    일반 변호사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조사나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청 조사 참여시, 

    대응 방법을 모르거나 

    관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동청 조사 대응에 

    다른 변호사들보다 특화돼 있습니다. 


    사건해결에 있어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모두 알고 계시지요?


    2.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사건 상담진행, 소송 진행합니다. 


    => 변호사와 직접 대화하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호사와의 끈끈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노동팀 업무전담 경험으로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이 많습니다. 


    =>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이 많아, 

    다양한 각도에서 전략적으로 해결 방법을 수립,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4. 현재 법무법인 라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대기업, 중소기업사건, 근로자 사건을 

    아울러 해결하고 있습니다.


    => 입장이 서로 다른 당사자들의

    (사용자측, 근로자측) 주장을 모두 잘 알고 있기에, 

    예상되는 주장을 미리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사건에 대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상 가능한 조치들을 미리 파악하여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5.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한국일보, 파이낸셜타임즈 등의 공인된 방송에서

     출연요청을 받아 다수 출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검증받았습니다. 


    6. 형사사건에 있어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인신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안정되고 편안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 단순 무죄 주장을 넘어 인신상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방법 찾아드립니다.




    …………………………………………………………………………………………………………………………………………




    장해등급과 보상



    산재보상은 장해등급에 따라 구분됩니다. 

    장해등급은 1급에서 14급까지로 나뉘며, 

    장해의 심각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1급에서 3급까지의 장해는 

    가장 심각한 장해로 분류되며, 

    이에 대한 보상은 

    연금으로만 지급됩니다. 

    해당 장해 등급을 받은 근로자는 

    1년에서 4년 분의 ½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으로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4급에서 7급까지의 장해는 

    중등도의 장해로 분류되며, 

    근로자는 일시금과 연금 중에서

    선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유연한 보상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산재보상의 종류



    요양급여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 서비스 비용을 포함합니다.


    휴업급여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을 보상합니다.


    장해급여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영구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입었을 경우 제공됩니다.


    간병급여


    중대한 장해로 인해 근로자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간병 서비스 비용을 보상합니다.


    유족급여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상병보상연금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특정 상병에 대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장례비


    근로자의 사망 시 장례 관련 비용을 보상합니다.


    직업재활급여


    산업재해로 인해 

    다른 직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 

    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비용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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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장애등급 판정 신청방법과 절차 



    1. 요양종결병원의 주치의로부터 

    장해소견서를 받기


    2.요양종결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지사에 제출 

    (검사기록지 또는 의무기록CD를 첨부하여 장해급여 신청서 작성)


    3.공단지사의 재활보상부 검토


    4. 공단자사가 산재 장애등급 심사일 

    신청자에게 통보


    5. 심사일에 재해 근로자 출석

     공단소속 자문의사들이 장해등급 심사 

    & 장애등급이 최종적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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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장애보상 사례 



    첫번째 사례


    김씨는 1980년생 여성으로, 

    제조업 공장에서 조립 라인에서 

    10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그녀는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손목 통증을 겪다가 

    결국 손목터널증후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손목 통증이 

    제조업 공장에서의 반복적인 작업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 산재보험에서는 

    그녀의 질환을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불승인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재심을 청구하고, 

    업무 상의 반복적인 동작이 

    손목터널증후군의 주요 원인임을 

    의료 기록과 전문가 의견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결국 김씨의 산재 신청은 승인되어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사례


    박씨는 1975년생 남성으로, 

    운송업에서 트럭 운전을 하며 근무해 왔습니다.

    장시간 운전과 불규칙한 작업 시간으로 인해 

    박씨는 만성 피로와 함께 

    심각한 근골격계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박씨는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장시간 운전과 불규칙한 근무 스케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처음에는 

    그의 질병을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보고 불승인했습니다.

    박씨는 재심을 청구하고, 

    장시간 운전과 불규칙한 근무가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쳤음을 

    여러 의료 기록과 전문가 의견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국, 박씨의 산재 신청은 승인되었고, 

    필요한 치료와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사례


    이씨는 1985년생 남성으로, 

    IT 회사에서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하며 

    근무해 왔습니다.

    그는 시력 저하와 함께 

    만성적인 목과 어깨 통증을 겪었고, 

    결국 경추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목과 어깨 통증이 

    장시간 컴퓨터 사용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처음에 이씨의 질병을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불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재심을 청구하고, 

    장시간 컴퓨터 사용이 

    목과 어깨 통증의 주요 원인임을 

    의료 기록과 전문가 의견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국, 이씨의 산재 신청은 승인되어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산재보상 신청 과정에서 근로자가 겪는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재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의료 기록과  법률적 조력이 

    큰 역할을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제 가족의 일처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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