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노동사건 & 형사소송 특화 변호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입니다.

일반 변호사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조사나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청 조사 참여시, 

대응 방법을 모르거나 

관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동청 조사 대응에 

다른 변호사들보다 특화돼 있습니다. 

사건해결에 있어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모두 알고 계시지요?

​

2.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사건 상담진행, 소송 진행합니다. 

=> 변호사와 직접 대화하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호사와의 끈끈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3. 대형로펌 출신의 노동팀 업무전담 경험으로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이 많습니다. 

=>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이 많아, 

다양한 각도에서 전략적으로 해결 방법을 수립,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

4. 현재 법무법인 라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대기업, 중소기업사건, 근로자 사건을 

아울러 해결하고 있습니다.

=> 입장이 서로 다른 당사자들의

(사용자측, 근로자측) 주장을 모두 잘 알고 있기에, 

예상되는 주장을 미리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사건에 대응합니다. 

​

뿐만 아니라 

예상 가능한 조치들을 미리 파악하여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

5.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한국일보, 파이낸셜타임즈 등의 공인된 방송에서

 출연요청을 받아 다수 출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검증받았습니다. 

​

6. 형사사건에 있어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인신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의 안정되고 편안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 단순 무죄 주장을 넘어 인신상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방법 찾아드립니다.

​체불임금지불각서란?

지불각서는 

임금체불과 같은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특정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불할 것을 

서면으로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특히 임금체불 시,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아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불각서는 

임금체불: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공사대금 청구: 도급계약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의 청구.

물품거래: 상품 공급이나 서비스 제공 후 대금 청구.

이들 경우에 모두 활용 가능합니다. 

지불각서의 법적효력?

지불각서의 법적효력은 

주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데 있습니다. 

지불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채무의 존재와 그 액수, 지급방법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서 자체가 

직접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각서를 통해 강제적인 집행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 효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불각서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구두 합의와 달리 서면으로 된 합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지불이행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지불각서는 

채권자가 미수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불각서가 있으면, 체불임금 해결할 수 있나요?

지불각서가 있는 경우 

노동부에 체불임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불각서는 

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를 할 때, 

근로자가 자신의 체불임금 청구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노동부에서 이를 기반으로 사업주에 대한 조사 및 시정 조치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정이 제기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실 확인과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등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지불각서는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 사용되며, 

노동청 진정은 

지불각서를 통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보다 공식적인 해결책으로 활용됩니다.

지불각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

노사 당사자의 정보

노동자(채권자)와 사용자(채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기본 정보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임금채권의 발생 여부와 액수

체불된 임금의 총액과 이에 대한 상세한 내역(기본급, 초과근무수당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지급 방법

임금을 어떻게, 언제, 몇 차례에 걸쳐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을 명시합니다.

채무불이행 시 조치

지불 지연에 따른 이자율, 법적 조치 등을 명시합니다.

지불각서 작성시  주의사항

정확성

모든 정보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분증 및 도장 지참

지불각서 작성 시 채무자와 채권자는

신분증(면허증, 여권 등)과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공증

공증은 문서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며, 

추후 법적 분쟁 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불각서 작성 시 

위 사항들을 준수하면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있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지불각서를 기반으로 지급명령신청 가능한가요?

지불각서를 기반으로 

민사소송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불각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문서화한 것으로, 

이는 금전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 시 

유효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명령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불각서가 있을 경우, 

이는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명확히 하여 

지급명령 신청 시 채무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력을 갖게 됩니​​다.

체당금제도 활용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체당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제도란 

기업이 도산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이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계 보호와 

사회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체당금 제도의 요건 및 지급액

대상: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 치 퇴직금이 

주요 지급 대상입니다.

조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위반 등의 경우에도 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 활용 방법

확정 판결문 준비: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확정 판결문을 준비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 체당금 신청과 관련된 절차를 안내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또는 관할 노동청에 방문합니다.

신청 서류 제출: 신청인의 신분증, 확정 판결문, 임금체불 증빙 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절차 진행: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동청에서 체당금 지급과 관련된 심사 및 절차를 진행합니다.

결론적으로 

지불각서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지불각서에 정확한 필요사항들을 

기재하시어 미리 공증을 받아두시면, 

이후 여러 가지 경우에 

유리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위의 글에서 설명 드린 것 이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니오. 

가족의 일처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