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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현 변호사] 임금체불, 사업주 불이익 이것만은 반드시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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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74회 작성일Date 24-02-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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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전문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주변에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임금 체불 문제는

근로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큰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업주들이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은

경영상의 어려움, 현금 흐름의 문제,

경제적 불확실성 또는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주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임금 체불로 인한 법적, 사회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업주들 중 일부는

"벌금만 조금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임금 체불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임금 체불 문제는

단지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사업주의 명성, 신용도

및 장기적인 사업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

법적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임금 체불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들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은 이 글을 계기로

반드시 임금체불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노동사건 & 형사소송 특화 변호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입니다.

일반 변호사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조사나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청 조사 참여시,

대응 방법을 모르거나

관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동청 조사 대응에

다른 변호사들보다 특화돼 있습니다.

사건해결에 있어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모두 알고 계시지요?

2.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사건 상담진행, 소송 진행합니다.

=> 변호사와 직접 대화하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호사와의 끈끈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노동팀 업무전담 경험으로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이 많습니다.

=>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이 많아,

다양한 각도에서 전략적으로 해결 방법을 수립,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4. 현재 법무법인 라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대기업, 중소기업사건, 근로자 사건을

아울러 해결하고 있습니다.

=> 입장이 서로 다른 당사자들의

(사용자측, 근로자측) 주장을 모두 잘 알고 있기에,

예상되는 주장을 미리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사건에 대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상 가능한 조치들을 미리 파악하여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5.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한국일보, 파이낸셜타임즈 등의 공인된 방송에서

출연요청을 받아 다수 출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검증받았습니다.

6. 형사사건에 있어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인신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안정되고 편안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 단순 무죄 주장을 넘어 인신상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방법 찾아드립니다.

임금체불, 어떤 불이익 있나요?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리자면,

법적 조치

임금 체불이 상습적이거나 심각한 경우,

사업주는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 형사 처벌

또는 강제 이행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 및 금융제재

체불 임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금융 제재를 받거나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신용에 영향을 미치며,

향후 금융 거래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보조사업 및 공공입찰 참여 제한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는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될 수 있으며,

공공입찰 참여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형사처벌 대상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로는

실형, 벌금형 등이 있습니다.

최근 한 사례에서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체불된 임금의 합계액이 상당히 크며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임금체불 사업주가 재범하거나

큰 금액을 체불한 경우,

실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건설 일용근로자 5명의 임금 약 1억 6백만원을

체불하고 도주 중이던 개인건설업자가

체포되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큰 금액을 체불하고 도주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상습적인 체불이 아니거나

임금의 일부분을 변제하였다면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처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은

벌금형에서 실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체불 금액의 크기, 피해 회복 여부, 재범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용자라 하더라도

여전히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3년간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명단 공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 보상금, 수당 등의 체불이 있는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사업주 중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주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관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게시판 등에

공개합니다.

이러한 명단 공개는 임금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사업주들이 임금 체불을 방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https://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본문 열기/닫기 본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임금 등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임금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확정, 체불총액 3천만원이상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고용노동부는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관보,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및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

www.moel.go.kr

임금체불, 금융제제 및 정부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 제한

신용제재 강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이는 사업주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나

금융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 제한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보조금, 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사업주가

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입니다.

지연이자 부과

현재 미지급 임금에 대해 퇴직자에 한해

연 20% 수준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이는 체불된 임금에 대한

적극적인 상환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2052#home

한해 1조 넘는 임금체불…“상습체불자 신용 제재, 정부지원 제외” | 중앙일보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기업 A사는 업황 부진이 이어지고 투자 유치도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1년간 근로자 25명의 임금·퇴직금 17억원을 체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상습체불’을 체불자료 제공일 직전연도 1년간 ▶3개월...

www.joongang.co.kr

임금체불, 사용자가 국가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나요?

경영난 증명 없이 정부 대출 지원

체불 사업주는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증명하지 않고도

정부로부터 대출을 받아

체불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업주가 임금 체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입니다.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401090228

경영난 증명 안 해도정부 돈 빌려 체불 임금 지급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