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드리는 노동전문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혹시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통 받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려서,

현재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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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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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욕 및 명예훼손

욕설, 비방, 헛소문 유포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부당 지시

업무와 무관하거나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는 등 부하직원에게 불공정한 대우를 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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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 및 차별

특정 직원을 소외시키거나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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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강요

회식 참여 강요, 개인적인 용무 수행 강요 등 업무 외적인 일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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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및 폭언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로, 폭행이나 폭언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직장내 괴롭힘들은

한 인격의 몸과 마음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 뿐만 아니라 모두가 나서서

근절시켜야 할 행동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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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터뷰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괴롭힘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감정 상태를 고려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해야 하며, 비밀 유지와 2차 피해 방지를 약속합니다.

증언 수집

피해자 외에도 주변 인물들로부터 증언을 수집합니다. 이를 통해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이메일, 문자 메시지, 음성 녹음, CCTV 영상 등 관련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조사 보고서 작성

조사 내용과 결과를 요약하고,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사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도 설명합니다.

적절한 조치 결정

회사 정책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만약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협의하여 대응합니다.

보고

조사 결과와 조치 사항을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에 의한 감사 또는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밀 유지

조사 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와 기밀사항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증인이나 참고인들에게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합니다.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으로는 

아래의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행위자, 일시, 장소, 행위 또는 발언

객관적인 조사 결과와 조사 보고서

피전정인의 조사 및 조치 내용

업체 측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후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아래 요소들은 판단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조사 주체의 역량과 경험 수준 여부

법령에 명시된 요건사실들보다 노동부 매뉴얼이 더 많이 참조되는 경우인지 여부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중소기업에서는 대체로 대표의 리더십 동요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협소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대기업 공기업 등 큰 사업장에서는 이와 반대로 전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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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lobar/list20.do

참고자료:https://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190700137

일단 조사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 다행이지만, 

부당한 업무 지시, 괴롭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차분히 준비하시면

힘든 상황을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바로 달려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