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드리는 노동전문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은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일 겁니다. 

​

도움이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주세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신고하고 싶다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명 신고 방법과 

익명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

실명 신고 방법

첫 번째로,  

방문 신고입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 신고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

위의 순서대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

https://www.moel.go.kr/index.do

고용노동부

슬라이드 좌측 이동 슬라이드 우측 이동 자동슬라이드 멈춤 1 / 13 민원신청 빠른인터넷상담 신고센터 자주찾는자료실 정책자료실 사전정보 공표목록 임금명세서 만들기 자주하는질문 공지사항 훈령·예규·고시 해명 및 설명자료 보도자료 [공고] 고용보험심사관 결정서 공시송달 2023-10-27 [공고] 전문임기제 다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공고 및 임용서류 제출 안내 2023-10-27 [공고] '23년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2차 참여수기 공모전 개최 2023-10-25 [공고] 2023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20...

www.moel.go.kr

​

익명 신고 제도

이 방법은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회사의 노동법 위반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사실을 제보하고 싶을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신고를 원할 때, 

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 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인데요.

​근로기준법 제103조 등의 규정 취지에 따라

청원자의 신분이 보장됩니다.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 신청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https://www.moel.go.kr/index.do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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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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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를 할 때는

아래의 준비사항이 필요합니다.

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자료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

​

이 때 고용노동부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 회사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

검찰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따라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재판에서 판사는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형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를 당한 이후 수사과정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를 당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신고 접수를 확인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조사를 요청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밀을 누설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타인에게 함부로 위의 사실을 발설하시면 안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거나 기소유예, 불기소 등의 처분을 결정합니다.

재판에서 판사는 증거와 증언을 검토하고,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형벌을 선고합니다.

​

​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를 당한 경우, 대응 방법

​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를 당한 경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고 내용이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고용노동부와 검찰에 정확한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 내용이 진실이라면, 

즉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사과하고, 

손해배상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사업주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법적인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파악하고, 

적절한 변호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

​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는 

심각하고 중대한 법적 문제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익명으로라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라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

​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연락주십시오.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