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드리는 노동전문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일 겁니다. 

​

아직 법과 관련된 

논의가 많고 

법 유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법적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중대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꼭 필요한 분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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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2021년 1월에 공포되었으나,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4년 1월까지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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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소기업계의 요구와 정부의 지원 부족 등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산재 사망률이 높고,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이 법의 적용 대상과 유예 기간을 

확대하고 강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이 법이 기업의 경영 부담을 높이고, 

공정한 처벌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 법의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여야간의 입장차가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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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 법이 근로자의 안전과 기업의 책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근로자 안전을 위한 다른 대책방안들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고령 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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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입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리더십, 

근로자의 참여, 

위험 요인 파악, 

비상 조치 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등의 

핵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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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로 살펴보는 근로자 안전을 위한 법적 규제

한국에서는 

2021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과실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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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산업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고의로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1만 달러의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독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여러 시행령에서 

산업안전요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범죄에 관하여는 「형법」으로 처벌합니다.

참고자료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

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9476&AST_SEQ=3891&ETC=1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2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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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대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꼭 필요한 분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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