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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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리를 찾아드리는 노동전문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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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사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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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장내 괴롭힘 사례와 함께 

직장내괴롭힘금지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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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시된 시민단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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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명 중 1명은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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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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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4∼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는지를 묻자 35.9%가 '있다'고 응답했고,

유형별로 살펴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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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명예훼손'(22.2%)이 가장 많았고 

'부당지시'(20.8%) 

'폭언·폭행'(17.2%) 

'업무 외 강요'(16.1%)

'따돌림·차별'(15.4%)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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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는 

30대(43.3%)가 직장 내 괴롭힘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40대(37.5%), 20대(34.7%), 50대(29.2%) 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으로는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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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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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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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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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등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했는데요,  

이 중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는 공포 즉시 시행됐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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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중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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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이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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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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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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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사항 필수 기재

이 법안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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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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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일과가 끝난 밤중에 

상사가 팀원들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에 개인적인 하소연 글을 올리고 답장을 강요하는 상황의 경우

이런 상황이 회사 밖에서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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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 관련된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lobar/list2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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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상황에서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부분 중 중요한 부분이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 등이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거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경우 

안타깝게도 가해자의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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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입증자료들을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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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사례로 고통당하고 계신 분들은 

더 이상 직장내괴롭힘 상황에 놓여있는 소중한 자기 자신을 

무기력하게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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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제가 반드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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