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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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신청은 인용되지 않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의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 아님을 안내 드렸고 의뢰인은 소송 진행을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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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사건이 해결되는 장점은 있으나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증거신청이 제한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증거가 불충분하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의 경우 사용자측에 증거신청, 그리고 서면 공방이 노동위원회 보다 많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긴 것이 장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유무에 대하여 주장하기 전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 다시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용자가 징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다행히 노동위원회에서 문제 삼지 않았던 절차적 하자를 발견하였고 1심에서 법원은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심도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항소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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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건의 경우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뿐 아니라 다투어야할 논점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논점이 결과를 뒤집어 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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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함께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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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outu.be/Z-C22pb2b_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