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관련 성공사례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

망인은 공사현장을 지나가는 도중 공사 이동장비에 부딪혀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인 망인의 과실도 있었으나 의뢰인의 과실또한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 후 판결선고를 받으면 되었으나 의뢰인의 직업이 단순히 선처를 구하여 집행유예 등을 받으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통상 현장소장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해고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계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망 사고이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선처를 바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

​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벌금형을 선고 받아 의뢰인이 추후 경제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

우선 기록을 보며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피해자의 과실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투었고 의뢰인의 당시 상황에 대하여 부각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형에 있어서도 간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

시간이 꽤 걸린 사건이었으나 감사하게 의뢰인은 벌금을 선고 받았고 검찰에서도 더이상 이 사건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습니다.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 여부에 따라 앞으로의 생활자체가 달라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선고 이후의 생활에 대하여도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최준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Z-C22pb2b_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