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감형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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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행정관청 공무원과 다툼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감형이 필요한 상황이 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감형받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를 하였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통상 1심 선고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은 파기 되었고 감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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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outu.be/Z-C22pb2b_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