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하여 음주운전 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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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동킥보드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취소 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8%을 훨씬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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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수단인 여객 관련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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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급하게 저희 법인을 방문해 주셨고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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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관련 면허 취소 사건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원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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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주목한 것은 의뢰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자동차가 아닌 전동킥보드라는 것과 운전거리가 짧은 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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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경우 원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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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은 끝까지 사건을 진행하기를 원하셨고 이에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공익 보다 의뢰인의 불이익이 현저히 큰 사정에 대하여 집중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원처분이 취소되는 판결문을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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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C22pb2b_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