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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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성공사례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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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처분을 받으시고 행정심판 절차를 의뢰하시기 위하여 방문하셨습니다. 

행정 처분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위 취소 처분 기간 동안 훈련기관을 운영 할 수 없을 뿐 안니라 향후 상당한 기간 훈련기관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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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관련 법 규정의 취지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훈련기관을 운영하였으나 위 처분으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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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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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의 경우 행정심판 본안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본안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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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가처분 신청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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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본안도 남아 있으나 집행정지 신청 인용은 본안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당사자가 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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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시 전문가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