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사례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통상 공사현장에서 인명 사고등이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관련 각 지방 노동청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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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법시행이 된지 오래되지 않았고 관련 판례도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동청 단계에서의 조사시 대응이 특히나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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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응 중인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에 대하여 알려드릴 수 없으나 사고가 발생되고 수개월간 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조사부터 작성된 조서 확인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사의 경우 오전부터 시작하여 야간까지 이루어 지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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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요구되는 자료가 많을 뿐 안니라 그 내용의 확인, 실제 이행 등 많은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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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죄가 병합이 되므로 경찰 단계까지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과 노동청과의 소통도 이루어 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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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outu.be/Z-C22pb2b_Q

또한 사고 발생 전 사고 예방 조치에 대하여도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기존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와 보완되어야 할 자료를 파악하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 졌음을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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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단계 뿐 안리나 경찰, 검찰, 법원 단계까지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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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주식회사 비에스텍(태양광발전) 법률자문

現 두남자동물병원 법률자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외부평가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