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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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단체협약 해석 관련 임금 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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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용자 측 대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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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측은 단체협약상 특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규정에 근거하였을 때 특정 임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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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용자 측은 단체협약의 규정의 해석을 보았을 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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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제되는 단체협약의 규정과 이 규정이 마련된 연혁, 그리고 규정에서 특정임금 지급의무가 도출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특정 단체협약 규정으로 부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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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outu.be/Z-C22pb2b_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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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차례 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이 체결되나 이후에도 규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추후 분쟁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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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주식회사 비에스텍(태양광발전) 법률자문

現 두남자동물병원 법률자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외부평가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