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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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업무상 횡령 관련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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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관련 분쟁은 사업장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근로자가 횡령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기도 하고 이를 근거로 해고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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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업무상 횡령 의심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중징계를 받거나 이로 인하여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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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업무상 횡령 관련 고소를 당하는 경우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https://youtu.be/Z-C22pb2b_Q

제가 담당한 사건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로 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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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계약 내용과 절차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횡령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고소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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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대응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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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건은 근로자의 의도와 달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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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검찰에 수사권이 없으나 검찰에 법리적인 부분 검토 및 제출된 증거의 검토를 다시한번 요청할 필요가 있음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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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선임 후 담당 검사에게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의견서 제출 및 면담을 요청하였고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하였고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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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검찰측에서 저희측 의견을 다시한번 검토하였고 '혐의없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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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최준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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