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 입니다.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은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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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이 침해당한 경우 큰 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하지 않기 위하여 서약서 작성 등 많은 준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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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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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영업비밀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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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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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① 공공연히 알려지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비밀성), 

② 생산방법 또는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로 관리된 것(비밀관리성)

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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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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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로 인하여 경업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등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 영업비밀의 범위에 대하여 논의 후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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