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지위보전 가처분신청과 관련 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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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는 사용자측이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하자 사용자측을 상대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근로계약 갱신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본안에서 해고무효확인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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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근로계약이 단기간 10회 이상 갱신되었으나 갱신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대화, 공사기간. 공사의 진행 정도 등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가 근로계약 갱신과 무관함을 주장하였고 근로계약 종료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등 구체적인 입증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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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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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청인은 본안소송의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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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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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결과에 따라 본안도 영향을 받는 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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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현 변호사와 함께 해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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