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준현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형사 사건 관련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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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소장을 상대로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입주자대표회장이 요청하는 물건을 인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 되었고 관리소장인 의뢰인은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관리소장의 행위가 정당행위이고 입주자대표회장의 권한 없는 요구임을 주장하면서 업무방해죄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몇 번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저희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