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의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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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를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공사대금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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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회사는 공사계약 및 추가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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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여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약정한 준공기한을 지났으므로 계약서에 따른 지체상금으로 상계하면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조변호사는, 원고 회사가  준공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① 피고의 설계변경 요구에 등 피고 회사 측 사유에 의한 공사지연이 있었으므로 원고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당 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되어서는 안되고,

② 설령 연장된 공사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고 하더라도 지체상금 약정의 효력에 대한 관련 판례에 의할 때 해당 계약서에 의한 지체상금 약정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 입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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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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