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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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설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상해, 사망 등의 사고 발생시 대응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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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인명 사고는 업무상 과실에 속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겠다고 예상하였는데 생각지도 못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지방노동청의 조사도 받게 되어 놀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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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현장 등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도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청 감독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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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 법원에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 현장 등에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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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노동청에 사고 발생사실에 대하여 알리고 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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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를 놓쳐 재해조사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청에서 예정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사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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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고 기소 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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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히 대응하신 경우 구속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특히, 현장관리감독자의 경우 자신이 직접 근로자에게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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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관리감독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해자와 동일하게 조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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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직접 가해자가 아니므로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수사과정에서부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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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건설현장 사고의 경우 노동청,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므로 노동,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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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서울 중앙지방법원 국선 변호인

現 서울 행정법원 소송구조변호사(산재)

現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법률분야 위원

現 주식회사 비에스텍(태양광발전) 법률자문

現 두남자동물병원 법률자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외부평가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