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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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반려견을 향해 달려드는 진돗개를 막다가 진돗개에게 물린 경우 진돗개의 보호자에게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례(부산지법 동부지원 2018가단209302)가 있어 소개합니다.

부산에 사는 A씨는 자신의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중 B씨가 키우는 진돗개와 마주쳤습니다. B씨는 평소 실내에서 진돗개를 목줄 등으로 묶어두지 않고 키우고 있었는데 외출을 하기 위해 대문을 열자 진돗개가 갑자기 문 밖으로 뛰어 나갔고 A씨의 반려견을 보자 달려든 것입니다.

A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 진돗개를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손을 물리고 넘여져 허리를 크게 다치는 등 전치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4,3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B씨는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가 함부를 집 밖에 나가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사고는 B씨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발생했으므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A씨도 진돗개를 안전하게 피하지 못하고 스스로 넘어진 과실이 있다며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단209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