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영상 제작물을 유튜브 등에 올리는 일이 빈번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회사에서 제작한 영상 제작물을 사용자의 동의없이 유튜브 등에 올린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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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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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운영하는 홍보영상물 제작업체인 乙프로덕션에서 제작팀장으로 근무하는 丙이 甲의 허락 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甲이 丁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제작한 홍보영상물을 甲이나 乙프로덕션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게시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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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丙의 행위에 대하여 

위 영상물은 저작권법 제2조 제13호에서 정한 영상저작물에 해당하는데, 丙이자신의 홈페이지를 제작한 후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은 영상물의 저작권자를 표시하지 않은 채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마치 자신이 영상물을 제작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자신의 영상제작 역량을 홍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乙프로덕션의 영상제작 능력 홍보 목적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보이므로, 丙이 위 영상물을 저작권자인 甲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전시한 것은 甲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침해행위에 대한 丙의 고의 또는 과실도 인정되므로, 丙은 위 침해행위로 인한 甲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丙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위 행위가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징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