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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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회사의 징계사유로 빠지지 않는 사유가 무단결근입니다. 무단결근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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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무단결근을 한 경우 무조건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무단결근이 반복되거나 상당한 기간 계속되는 경우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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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근로자의 무단결근의 이유가 회사의 전보 등 조치에 불응하기 위한 것인 경우 무단결근에 대한 회사의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조치가 정당한 경우 이에 불응하여 이루어진 무단결근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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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보조치가 부당한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무단결근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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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는 전직이나 전보명령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고 하면서 전직이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전보명령을 무효로 보는 이상 이에 응하지 아니한 원고들의 무단결근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해고로 인정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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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이 부당한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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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