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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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전액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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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정을 생각하여 오랜 시간 변제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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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지급하기로한 금원의 성격부터 시작하여 변제여부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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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지급하기로한 금원이 대여금이 아닌 약정금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었으므로 주위적으로 대여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약정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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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결과 상대방이 지급해야할 금원이 대여금이 아닌 약정금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대여금이 아닌 약정금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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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아야할 금원의 성격이 처음 주장과 달라졌으나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청구한 금원 모두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정금, 대여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최준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