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준현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제가 맡은 사건 중 기간제 교사 분의 해고무효확인 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분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부터 다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사라는 특수신분때문에 해고의 정당성 문제에 있어 교사의 행위가 교육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이 첨예하게 다투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학교에서 근로계약서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자 마자 해고를 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계약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계약기간 내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모두 확보한 후 해고의 부당함에 대하여 다투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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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분들의 경우 해고 사유에 있어 다른 근로자들 보다 많은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 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져보기도 전에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라 생각하시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제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