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산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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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들의 경우 운행 중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산재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운수업 종사자들의 업무 특성상 타 업종 근로자들에 비하여 근무환경과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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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로 등으로 인한 질병에 대하여 산재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 대기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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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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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은

3년 6개월간 영업용 택시운전사로 근무하여 오면서 사납금을 채우기 위한 과중한 운전시간이나 신체적 리듬에 역행하는 주야 2교대의 근무형태, 운전에 수반되는 긴강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 인 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왔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위와 같이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되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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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분들의 운전 중 고도의 긴장과 이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질병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최준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