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의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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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무고로 2심까지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통상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2심의 결과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고심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없으나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가능합니다.

의뢰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록을 검토하였는바 2심법원의 법리 오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였고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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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 가족은 끝까지 기다리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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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최준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