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하였으나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요양 중인 상황에서 자살을 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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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케이스는 근로자가 가벼운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 중 정신질환이 와서 요양 중 자살한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망 전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경우가 많아 근로자뿐 아니라 유가족들도 산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 자살에 이르는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더이상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재해로 인한 치료 중 발생한 것이라면 결국 자살의 원인은 업무로 인한 것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유가족은 유족보상과 장의비, 자살사고 이전까지 지출한 병원비도 요양비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생존시 요양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재법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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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