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발송으로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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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물으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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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리 검토 결과 형사적인 책임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러 방법을 모색한 끝에 사업주에게 임금체불과 관련된 내용과 형사적인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물론, 내용증명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으나 굳이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내용을 포함시켜 추후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불리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종종발생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후 발생할 법률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내용증명 발송후 퇴직금은 입금되었고 더이상의 법률 문제가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분쟁이 발생한 경우 최준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