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산재 사고 발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발생원인 중 음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수가 아닌 고의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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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회사의 트럭 운전기사가 술이 깬 후 회사의 생산물을운반하라는 상사의 구두 지시에 위반하여 트럭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대법원(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판결)은

그 운행이 회사의 지배 관리하의 업무 수행을 벗어난 자의적 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닌 데다가 교통사고는 그 운전기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운전기사의 사망은 업무수행 중 그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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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근로자가 음주 후에 근무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사고의 원인이 오로지 음주 때문인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음주 행위가 사고 유발을 위한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음주 행위로 인한 사고가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