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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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 대한 보호자의 관리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관련 법 개정 및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나무에 묶여 있는 개가 달려드는 바람에 놀라 넘어져 치료가 필요한 상처 및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견주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강아지가 행인을 직접 물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협에 놀라 다쳤다면 견주가 치료비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