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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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료 사고 발생시 상당수의 사건이 법적 공방이 오고 간 후 법원의 조정절차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의료 사건의 분쟁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진단 단계, 치료 단계,  관리 단계의 의료 사고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각 단계의 의료사고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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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 단계의 의료사고

 수의사가 진단 단계에서 부적절한 처방을 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 반려동물이 적기에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여 증상이 악화됨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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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 단계의 의료사고

수의사가 투약, 마취, 수술, 주사 등의 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3. 관리 단계의 의료사고

수의사가 입원 중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경우, 부적절한 약 처방을 한 경우, 수술 후 퇴원하고 얼마되지 않아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수술 및 이후 처치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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