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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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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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은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우선 회사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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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많은 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 근로자를 해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따라서 근로자는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우선 회사에 신고하여야 할 것이고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주의 하셔야 할 것은 근로기준법은 이를 위반한 사용자를 처벌하는 법이므로 가해의 상대방이 근로자인 경우 근로기준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 경찰서에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추후 직장내 괴롭힘으로 위자료 지급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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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